국민회의는 기업의 부동산과 유가증권등 자산을 사들이는 투자은행을
2개이상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원길정책위의장은 30일 "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부동산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중 투자
은행형태의 가칭 "산업금융공사"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김의장은 또 "기업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특별법인이 한개만 있으면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개
이상의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게 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법인은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회의는 부동산 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신설될
산업금융공사는 성업공사와 마찬가지로 싯가의 50%정도 가격으로 매입
해 매매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에서 사들인 부동산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현금을
확보할 계획이고 외국인의 부동산매입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
다.

이와함께 이 법인에는 정부나 산업은행은 물론,지분참여를 희망하는
다른 금융기관에도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남국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