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기침체의 주범인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환급방법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

공명당의 하마요쓰 도시코 대표는 30일 후쿠오카에서 가진기자회견에서
당이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제창하고 있는 4조엔규모의 세금환급 실시개요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특별환급금은 국민 1인당 4만엔씩 4인가족 기준으로 12만엔
을 돌려주되, 현금 대신 유효기간 1년짜리의 상품권을 지급토록 한다는
것이다.

공명당이 상품권 지급방안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은 세금을 현금
으로 돌려줄 경우 곧바로 소비로 연결되지 않고 장래에 대비한 저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럴 경우 정부가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감세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품권으로 세금을 돌려준다고 해도 시중에서 상품권을
할인, 현금으로 바꿔 저축을 할 가능성이 있어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4월 소비세율이 종전 3%에서 5%로 인상된 이후 국민들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든데다 장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저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심각한 내수부진을 겪고 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