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한 15개분야 6백24건의 행정규제완화
3개년 계획을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이 계획에서 일본의 정보통신회사들이 NTT에 내는 회선사용료를
오는 2000년 3월까지 대폭 인하키로 하는 등 정보통신분야에서만 1백29건의
규제를 완화키로했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NTT가 회선사용료를 책정할 때 기존의 기술수준에서
가능한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삼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공공건설 입찰과 관련 추정공사비를 예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각종 행정승인업무의 처리시한도 절반으로 단축키로 했다.

일본정부의 이번 규제완화 계획은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도쿄=김경식 특파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