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은 우리경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당면과제중의 하나다.

외환위기의 극복은 물론이고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성장활력을 되찾는 것도
따지고 보면 금융정상화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점에서 1일 새롭게 출범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
위원회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크다.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금융여건을 개선하고 실물경제를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능을 되살리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경제여건으로 보아 금융개혁 내지 금융정상화가
그렇게 쉬운 과제는 아니라고 본다.

때문에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새로 출범하는 기관은
물론 기존조직과의 협력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며 명확한 정책의 기준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금융개혁의 최종목표는 금융자율화라는 점을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다.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나 재무구조개선도 사실 자율화를 위한 사전정지작업
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다만 금융감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성있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예측가능하고 금융기관들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금융정책과 관련해 벌써부터 신관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음을 참작해 너무
무리한 기준제시나 우격다짐식 요구는 없는지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운용과 관련해 금융당국간의 역할분담과 협조를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금융정책은 기존의 재경부를 포함해서 금융감독위 한국은행 등이
분담하도록 돼있다.

일부 중복되는 업무도 없지않다.

금융관련법과 제도 개편은 재경부가 담당하고, 경영관련 인허가와 감독은
금감위, 통화신용정책은 한국은행이 담당한다는 큰 줄기는 잡혀있다.

그러나 금융정책은 거시경제 목표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정책
목표와 수단간의 조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상호의존관계에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니다.

특히 은행에 대한 최종대부자로서 한국은행의 감독기능도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보면 금감위와의 업무중복 가능성이 크다.

정부내의 역할 분담을 보다 명확히 하고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 또는 국민들에게 필요이상의 부담을 주지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와관련해서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은 금융정책관련기구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이다.

우선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은 내년 1월 기존 금융관련감독기구를
통합하기 전까지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위원장이 은행 및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함으로써 아쉬운대로 통합기능을
갖추기는 했지만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내에 통합감독원을 발족시키는 것도
낭비를 줄이는 한 방법이다.

한국은행의 경우 조직개편안내용이 이미 제시된바 있지만 일부의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재점검해 보아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