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이 갑자기 기자실을 찾았다.

그리고 "6월말까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예산편성지침을 발표하면서 한 말을 다시 되풀이한 것이다.

이유는 다른게 아니다.

정부개혁의 기치를 들고 출범한 기획예산위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외부지적에 대한 방어차원에서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부처간 이기주의로 산하기관개혁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비난의 화살을 다른 쪽으로 돌렸다.

그러나 이날 진위원장의 발언도 알맹이가 없기는 매한가지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두리뭉실한 원칙만 나열한 수준에 그쳤다.

국민들에겐 또 한번 "립서비스"처럼 보이는 게 당연하다.

요즘 화두는 개혁이다.

기업은 구조조정을,금융기관은 경영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기업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은행과 재무구조조정약정을 맺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감독하에 계열사들이 서로간에 선 빚보증도 2000년까지
완전 없애야 한다.

최근에는 99년말까지 부채비율을 자기자본의 2백%이하로 줄이라는 지시까지
떨어졌다.

당초 계획보다 3년을 앞당기는 것이다.

금융기관 역시 마찬가지다.

은행은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 8%를 맞추기 위해 필사적이다.

못하면 폐쇄된다.

이른바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정부조직을 보면 IMF와 무관한 듯하다.

1백40개에 달하는 공기업은 요즘 사장인사에만 온 정신이 쏠려있다.

1백50만이 넘는 실업자를 보고서야 공무원봉급을 삭감한다고 뒷북을 쳤을
뿐이다.

정부개혁은 항상 새정부 출범때마다 논의된 주제다.

하지만 처음만 반짝할 뿐 용두사미로 끝난게 대부분이었다.

"IMF가 왜 정부조직과 공무원사회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일정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있게 들린다.

김준현 < 경제부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