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와 주한 미대사관간 통상현안에 관한 정기실무협의 채널인 한.미
통상실무협의체(TAG)제 27차 회의가 31일 외교통상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측은 지적재산권보호강화, 조정관세 재조정, 의약품 화
장품 농산물 등의 통관문제 개선등을 우리측에 요구해왔다.

미국측은 지적재산권과 관련 <>스크린쿼타제 폐지 <>저작권 소급보호 기간
연장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배포에 대한 철저한 단속등을 요구했다

또 의약품에 대해 수입절차를 완화하고 외국산 화장품에 대한 광고제한도
풀어줄 것을 우리측에 제시했다.

우리측은 반도체등 우리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
려를 미국측에 표명하는 한편 우리정부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측은 특히 미국이 수입 주류의 용기를 제한하고 있어 360ml들이 한국산
병소주의 대미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미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지난 95년부터 중단된 한미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오는 5월중 열기로 합의했다. 김선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