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보 보험감독원장은 2일 지급여력이 1천억원이상 부족해 증자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생보사에 대해선 오는 6~7월께 계약이전명령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의 이같은 방침은 리스 투신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보험시장에 적지않은 파장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오는 5~6월중 생보사 구조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처리방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감독원은 또 증자 미이행액이 5백억원이상인 생보사는 보험사업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3백억원이상 증자를 해야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계약자
배당에 제약을 두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3백억원미만의 증자가 필요한 생보사는 기관경고조치를 취해 보험금
지급여력을 키우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원장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보험산업도 예외일 수 없다"고 전제하고
"부실생보사에 대해선 당초 방침대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가증권 평가손 반영비율등 보험사 회계기준도 국제통화기금
(IMF)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바꿔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99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태웅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