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장기불황을 막을 대책은 있는가.

KDI는 "기업의 과다부채와 장기불황 가능성" 보고서(김준경 연구위원)중
"장기불황예방을 위한 정책대응"에서 기본구상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협조융자지원대상 재벌의 경우에도 자구노력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예외없이 부도처리해야 한다"며 대기업구조조정을 우선과제로 지목했다.

우리의 경우 기업부채비율이 4백%를 넘어 금융위기를 맞았던 다른 나라들
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는게 KDI 분석이다.

91년 금융위기직전의 노르웨이및 스웨덴과 지난해 태국의 경우 부채비율이
각각 150~190%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는 기업부도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의 기존정책과 어긋나는
부분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회생가능성이 있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
기업의 채무상환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은행이 주식시세차익을 얻을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부실채권은 공기업
의 해외매각과 장기국채를 발행한 자금으로 정부가 일시에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대외신인도도 회복하고 은행자력으로 증자할수 있다는 것.

올 연말께 1백조원으로 예상되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해소하는데에는 최소
20조원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금융연구원의 고성수 박사는 추산했다.

회생가능성이 있으나 BIS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출자를 확대하고 외국투자자의 출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세계은행 산하의 IFC(국제금융공사)와 산업은행 등이 공동출자하는
투자은행에서 은행증자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지가폭락방지대책으로는 <>부동산신탁제도 도입 <>외국인에 토지매입과
건설업진출 허용 <>기업보유토지매입에 대한 재정지원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들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기업구조조정강화에 대해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의 정순원 전무는 "오히려
금융불안이 커질수 있다"며 "부동산대책 등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채발행은 고금리를 부추겨 부도율을 높일수 있고 잘못하면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수도 있다.

토지시장개방의 경우 지가하락을 떠받칠만큼 외국인수요가 있느냐가 문제다.

부동산가격상승폭이 크지 않아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은 없으리라는 반론도
있지만 안팎의 불안요인이 널려있는 점만은 부인할수 없는 상황이다.

< 김성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