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내실외교의 시발점으로

입력1998.04.06 00:00 수정1998.04.06 00:00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후 첫 해외 방문외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5일
귀국했다.

이번 런던 방문에서 김대통령이 보여준 특유의 정력적인 활동은 그동안
흔히 보아온 의례적인 방문외교와는 달리 "세일즈 정상외교"의 새로운
전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이번 런던방문의 공식적인 목적은 제2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참석이
었지만 김대통령은 아시아 10개국 및 유럽 15개국 정상이 참석한 이번 회의를
연쇄 개별정상회담 기회로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외교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였다고 할수 있다.

회의장에서는 경제위기의 해결책을 둘러싸고 노출된 아시아.유럽간
시각차를 조율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오는 2000년 3차회의
의장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졌는가 하면 장외에서는 주요국 정상과
금융.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에 전념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를
끌어내기도 했다.

특히 김대통령이 정상회의에서 불건전세력(환투기꾼)에 의한 국제금융질서
교란을 막기위한 국제기구 설립 등의 범세계적 노력을 촉구한 것은
국제금융구조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한 발언으로 앞으로 국제사회의
평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 기대보다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5천5백만달러 규모의 "ASEM 신탁기금"을
설립키로 합의를 본 데도 김대통령의 역할이 컸다고 들린다.

그런가 하면 우리경제의 어려운 실상과 고질적인 병폐를 솔직히 털어놓고
과감한 개혁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은 점은 앞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회복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특히 더 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밝힌 "도요타USA와 IBM재팬 중 어느 것이
미국기업인가. 도요타USA가 아닌가"라는 그의 명쾌한 논리는 이번 방문외교의
중심이 투자유치에 있음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우리국민들에게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시각전환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음미할만한 대목이다.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와의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구체화하는 외에 일본으로부터는 한.일관계의 포괄적 해결을 유도해낸
것이나 중국으로부터 대북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이해를 얻어낸 것도
무시못할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김대통령의 이번 런던방문외교는 새정부의 개혁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고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같은 분위기를 어떻게 구체적 결실로 연결시키느냐 하는 점이다.

때문에 정상외교에는 실무차원의 치밀하고도 실속있는 후속조치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외교에서 드러난 실무분야의 몇가지 미비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성공적으로 끝난 김대통령의 첫 정상외교가 전반적인 우리외교의 내실화를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6일자 ).

관련 뉴스

1

[아르떼 칼럼] 나를 찾아가는 미술관 산책

솔직히 묻고 싶었다. 오르세 미술관 5층, 고흐의 ‘아를의 별이 빛나는 밤’ 앞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몇십 명의 사람들에게. 지금 진짜 감동하고 계신가요? 예술을 향유하고 계신가요? 간신히 인파 속에서 조금씩 앞으로 밀고 나가 아를의 별빛 아래 두 사람을 마주하긴 했으나 뒤에서 계속 밀치는 통에 방금 뭐가 지나갔냐 그 수준이었다.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도 묻고 싶었다. 메트는 너무 거대한 규모로 여러 번 길을 잃었다. 하루 만에 보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 선택과 집중으로 다니는데도 만보쯤 걷자 앉을 데만 눈에 들어왔다. 네 시간쯤 지나자 아름다운 예술이고 뭐고 ‘내 다리 내놔!’ 소리가 절로 나왔다. 유명한 미술관 좀 와보겠다고 열몇 시간을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그 현장에 있는데도 딱 네 시간 만에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다.다행히 나는 퍽 이기적 향유자라 몸과 마음이 힘든 순간 관람을 거기서 딱 멈췄다. 쇠공을 매단 것 같은 다리를 질질 끌며 미술관 안 카페에 앉았다. 차가운 오렌지 주스로 정신을 깨우고,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 이야기도 듣지 않으며, 그냥 멍~ 과부하된 눈과 마음을 쉰다. 예술을 제대로 향유하면 이렇게 피로할 일이 없건만, 금방 깨닫는다.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 치이며 다니는 건 진짜 향유가 아니구나.그냥 보는 것과 응시하는 것은 다르다. 그 시간의 품질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 그림 앞에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는가. 그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는가까지가 진짜 향유의 과정이다. 그러려면 조건이 있다. 시간 여유와 공간의 유연, 넓어진 마음이어야 느긋하게 예술이 스며든다. 그러므로 처음 몇 번은 혼자 다니는 게 좋
2

[천자칼럼] 자율주행차 보험료

지난해 6월 미국에서 테슬라 모델 Y가 주차된 도요타 캠리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 차주가 테슬라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등록한 차량이 완전자율주행(FSD) 상태에서 일으킨 접촉 사고였다. 테슬라는 FSD는 현행법상 운전자가 전방을 상시 주시해야 하는 ‘레벨 2’ 기술로 분류된다며, 차량소유주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차주는 FSD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자동차보험은 자율주행 시대의 복병으로 꼽힌다. 현재의 자율주행차 보험은 보험사가 피해액을 먼저 보상한 뒤 사고 원인을 따져 책임 주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설계됐다. 문제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자율주행 플랫폼 제작에 참여하는 업체가 한둘이 아닌 데다 기상 악화, 정전, 해킹 같은 외부 변수까지 고려해야 한다. 테슬라 사례처럼 자율주행 기술의 단계 구분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다. 먼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들이 골탕을 먹기 쉬운 구조다.자율주행차 보험료가 얼마로 책정될지도 관심사다. 미국 온라인보험사 레모네이드는 최근 ‘반값 자율주행차 보험’을 선보였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차량에만 보험료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상품이다. 사고 확률이 인간 운전자가 모는 차량보다 훨씬 낮은 만큼 낮은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했다. 업계에서는 보험료 할인 폭이 자율주행 기업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자율주행차 보험은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정책 목표로 내건 한국이 서둘러 풀어야 할 문제다. 현행 자
3

[사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개, 공급 효과 보기엔 시한이 촉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에 대해 “(기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전략에서도 관련 연장 내용은 누락된 바 있다. 이후 오는 5월 9일 유예가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는데, 대통령이 이번에 공식화한 것이다.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에는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이면 20%포인트,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가 중과된다. 지방소득세(10%)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자는 최고 82.5%의 세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이 제도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단위로 유예됐지만, 올해 다시 시행되게 됐다.다주택자들이 보유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하려는 유인책이자 고육지책이지만, 이들의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 많다. 우선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 기존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 때문에 매각을 꺼릴 가능성이 높다. 임차인과의 협의 과정 등을 감안하면 5월이라는 시한도 지나치게 촉박하다. 거래허가제 시행과 대출 규제 강화로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3개월여 만에 매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자칫 극단적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해 거래 절벽을 심화할 우려가 적지 않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유예 기한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복수의 주택을 보유하려는 투기적 심리를 차단할 수 있겠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거론된 것도 시장의 우려를 키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