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악불황은 지도력부재 탓"..미 NYT지 일본정계 혹평

일본 경제는 "빙산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선박"내지는 "추락이 예정된
비행기"와 같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이미 외환 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까지 심각한 불똥이 튈 우려가 크다고 뉴욕 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일본이 불황 타개를 위해 8천여억달러에 이르는 순 해외자산을
처분할지 여부에 국제 경제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세계적인 재앙을 막기 위해 재정 지출 확대와 규제 완화등 두 가지 처방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예산 비축을 위해 긴축
재정을 고집하고 있으나, 지금 일본에 필요한 것은 "4반세기 만의 최악"으로
예상되는 대불황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는 농민 단체등 이익 단체들의 로비에 말려 외면해 온 규제
완화를 서두르지 않는 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타임스는 이와 관련,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은 경제
자체가 아니라 지도력 부재등 정치쪽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시모토 총리가 그동안 "개혁"을 숱하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임스는 일본 정치가 사분오열돼 있어 하시모토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다며 "일본에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대화 파트너가 없으며, 일본
정계는 머리가 아홉개 달린 괴물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 신문은 고니시 류지 전 일본 수출입은행장의 말을 인행, "일본은 충분한
국부를 비축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근면하고 노동자들도 성실한 반면 정치
지도력 부재가 위기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하시모토 정부는 지난해 세금을 올리고 공공지출을 감축하는등
"수수께끼같은" 정책을 추진해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등 위기관리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일본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3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실업률은 45년만의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상품 재고가 기업들의
창고에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 뉴욕=이학영 특파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