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와 정치권이 대규모 경기회복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6일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내수경기가
회복되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경기대책의 정치적인 책임을
7월에 실시되는 참의원선거에서 심판받겠다"고 말해 대형경기대책을 수립할
뜻임을 밝혔다.

그는 "5월에 열리는 버밍엄서밋때 아시아경제회복을 위한 일본과 선진국들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도 이에 동조, 참의원의 여.야당은 98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대규모의 세금감면을 포함한 경기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국회결의를 채택키로 했다.

참의원이 예산관련 결의를 독자적으로 채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내용은 <>재정구조개혁법의 기본정신을 견지하면서 탄력적 조치 마련
<>법인세 감면검토 <>공공투자 규제완화 등이 골자다.

무라오카 가네조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98년도 예산안이
결정되면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재정구조개혁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주안에 정부 여당의 재정구조개혁회의(의장 하시모토 총리)를 개최,
감세방법과 재정구조개혁법 개정문제를 협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가토 고이치 자민당간사장은 경기대책의 규모와 관련, "전체 16조엔규모의
경기대책 가운데 수요확대에 직결되는 재정지출을 8조엔이상 포함시키겠다"
고 밝혔다.

야마사키 다쿠 정조회장도 이날 "지금은 최대규모의 재정지출이 필요한 때"
라며 8조엔규모의 재정지출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소득세감세에 대해 "특별감세는 가능하나 영구감세는 무리"라고
전제하고, 2조엔규모의 소득세및 주민세특별감세를 계속 실시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지적했다.

하시모토 총리등의 대형경기대책 실시방침에 맞춰 정부와 자민당은 이번주중
부터 소득세감세와 재정구조개혁법개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재정구조개혁법개정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에서의 처리여부를 둘러
싸고 다소간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