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에 따른 IMF시대를 맞아 경제가 어려워지자 보험금을 노린 각종
범죄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노리는 사기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니 운전자의 한사람으로 불안하다.

물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최근 고액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스스로 건물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려 하거나,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 가입한 가족이나 친척을 살해하는 파렴치한 범죄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각종 대책을 세우고 의심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능적
범죄에는 민간보험회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는 보험금을 노리는 각종 범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사고를 내고 사람을 죽이는 범죄를 방치하면 더 많은
반인륜적 범죄를 부추기게 되고 이것은 바로 사회 혼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보험범죄사건을 막기위해 보험범죄
사기사건을 조사하는 부서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험범죄에 대해 정부차원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장종찬 < 서울 강북구 우이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