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가중한 부담을 주는 현행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지
7년이 지났으나 재활용 제고 효과보다는 기업의 비용 인력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부과대상 품목의 합리적 조정등 "폐기물 예치금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상의는 "환율 상승으로 국내산 재활용 폐기물 수요가 급증하는등 최근
개선되고 있는 재활용 여건을 십분 활용해 재활용을 촉진해야 한다"며
이같은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상의는 <>예치금 대상에서 알루미늄캔 종이팩 가전제품 제외 <>재활용
목표율과 목표달성 연도를 설정해 연차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여 가는
"예시제" 도입 <>미반환된 폐기물 예치금과 폐기물 부담금(약 2천6백억원)을
대상 품목 회수 및 처리에 우선 사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 노혜령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