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기관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을 늘리기 위해 재정적자폭을
당초 계획보다 두배로 확대,3조원이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재정적자확대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9일 "국내총생산(GDP)의 0.8%(3조6천억원)로 책정돼
있는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을 1.5%로 늘리는 방안을 IMF와 협의 아래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추가 재정자금을 이자로 국공채발행을 늘리고 해외차관도
끌어다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조조정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IMF도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된다"
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향후 금융기관및 기업구조조정에 30조원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실업부문에서도 재정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이 GDP의 0.8%에서 1.5%로 확대되면 정부는 3조원
이상의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재원을 이자로 지급한다는 계산아래 국공채발행이나 세계은행
(IBRD) 차관 등을 통해 20조원이상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올해 예산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과 예금보호기금채권을 각각 12조원
어치씩 발행하는데 따른 이자부담 3조6천억원이 반영돼 있다.

정부는 IMF측과 재정적자폭을 늘리는데 합의할 경우 우선 올 하반기부터
가동할 뮤추얼펀드형태의 투자은행에 10조원정도를 출연할 방침이다.

또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예금보험기금규모도 현재수준보다 늘릴 계획이다.

휴버트 나이스를 단장으로 한 IMF 협의단은 오는 18일 한국에 와 약 3주
동안 머물며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경제운용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 조일훈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