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법무무 업무보고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공식적인 업무보고는 물흐르듯 진행됐으나 보고이후 열린 대통령과
검찰수뇌부간의 자유토론에는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김대통령은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완곡하게 질타, 검찰수뇌부가
진땀을 흘렸다.

주요 토론내용을 요약한다.

<>김대통령=과거 한보사건 수사당시 수사 책임자가 교체돼 깃털만 잡고
몸통은 못잡았다는 등 국민들로 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검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한보사건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하나.

<>김총장=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당시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다.

하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모든 수사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김대통령=서경원 의원 밀입북사건때 검찰이 서의원을 3일간 잠을 재우지
않고 고문해서 나에게 주지도 않은 1만달러를 줬다고 허위자백하게 했다.

어찌 사람을 이렇게 할수 있는가.

지금 외국처럼 인권기구까지 만들려는 마당에 검찰등 수사기관이
편의만을 생각해 구속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도 교도소 생활을 오래 했다.

현재 감방에 일반 잡범이 몇명 정도나 수감돼있나.

<>교정국장=많을 경우 4평정도 감방에 10여명이 들어간다.

<>김대통령=나도 6년정도 수감생활을 했었다.

한 감방에 10여명이 있으면 절대 안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오히려 악화된다.

현재 교도소 수용능력이 한계가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다.

교도관 혼자 1백여명을 지키기도 한다.

교정행정에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데 계획이 있으면 말해달라.

<>교정국장=대통령 말씀대로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가 과밀상태에 있다.

<>김대통령=왜 교정국장을 교도관출신이 맡지않고 검사가 맡느냐.

<>교정국장=지금까지 능력있는 교도관 양성에 소홀했던게 사실이다.

이미 교도관이 교정국장이 될 수 있도록 법제화돼있다.

앞으로 여러가지를 배려해 교도관들의 사기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김대통령=오늘날 우리가 맞고 있는 IMF 경제위기에 검찰의 책임도
있다.

검찰이 사명을 다해 정경유착으로 경제를 망치는 사태를 제대로
막아냈으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권력의 지배를 받아왔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

이것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정권이 학연 지연에 구애받지 않고 인사문제를
깨끗이 할 것이고 권력을 위해 검찰권 행사를 해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중립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은 검찰이 되도록
해달라.

< 고기완 김문권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