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금융시스템이 안정되면 현행 어음제도의 운영를 민간보험
시장에 맡기기로 했다.

또 부실기업이 화의나 법정관리를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해나가기로
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10일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경영조찬 간담회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경
제정책방향"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어음제도가 기업의 원활한 자금순환에 걸림돌이 되고있
는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시장이 안정되는대로 어음제도를 포함해 지급결
제관행을 전면 손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중장기적으로 어음제도를 민간보험시장에 맡기는 방안
을 추진하고있다.

또 기업들이 화의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어 연말까지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4백7억달러의 가용
외환보유고 확충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이달중 30억달러 규모의 금융기
관 신디케이트론(협조융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반은행의 크레디트 라인을 확대하고 기업의 해외차입을 개시할 수있
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않겠다고 덧붙였다.

<조일훈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