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모토 총리가 10일 사상최대인 16조엔규모의 종합경제대책을
매놓았지만 시장반응은 딸떠름하다.

주가는 큰폭으로 떨어졌다.

더군다나 이날 발표된 경제기획청의 월례경제보고는 냉랭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촉매역할을 했다.

기획청은 "정체"에서 "정체심화"로 일본의 경기를 진단했다.

"미국의 압력에 떼밀린 임기응변식 대응" "알맹이가 부족한 땜질식처방"
"정책전환에 따른 정치적 책임회피"...

정부의 종합경제대책이 바닥으로 떨어진 경기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하시모토정부가 내놓은 종합경제대책의 의미 효과 전망등을분석한다.

<>시장및 해외반응 =대체로 시큰둥하다.

도쿄증시에서는 10일 정부대책이 당초 예상됐던 범위내에 머무른데 따른
실망감이 확산되면서 닛케이평균주가가1만6천2백86엔으로 전날에 비해
2백50엔 떨어졌다.

엔화의 환율이 강세로 돌아서기는 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과 일본정부의 시장개입 결과다.

전문가들은 "정부종합대책의 경기부양효과가 한정적"이라며 주가회복은
어려울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외반응도 시원치가 않다.

루빈 미재무장관은 표면적으로는 환영을 표시했지만 "대책의 내용을
워싱턴에서 이달중 열리는 G7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듣고싶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부르킹스연구소는 "감세비중을 더 높여 공공사업등의 세출을
억제하는 쪽이 일본경제의 구조를 튼튼하게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자극효과 =일본경제신문사의 종합경제데이터뱅크인 "NEEDS"는
이번경제대책으로 98년도 실질성장율이 1.0%포인트 상승할것이라고 추산했다.

일본종합연구소도 1%포인트이상 상승효과를 낼것으로 전망했다.

일본경제가 2년연속 마이너스성장이라는 불명예를 탈피할수 있을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를 본격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일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일본종합연구소는"이번대책은 디플레이션악순환을 막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영국투자신탁회사인 포린코로니얼매니지먼트는 "4조엔의 특별감세가
곧장 소비자를 자극, 경기를 회복시키기는 어려울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정부가 효과적인 감세와 공공사업으로 소비자와 경영자의 불안을 우선
해소시켜야한다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후속절차 =자민당등 여당은 10일 재정구조개혁회의를 열고 관련법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여당은 4조엔규모의 특별감세를 위해 적자국채발행 감축규정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탄력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실질성장율전망이 2.4분기연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거나 실적이 연율1%미만일
경우 1년후 최초 회계연도까지 세출삭감을 정지시킬수있게 한 미국의
포괄재정조정법과 같은 내용이다.

형행법으로는 98년도에 발행할수 있는 적자국채가 1조3천8백80억엔에
불과하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