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기업들이 보유부동산을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업무용으로 토지를 샀다가 5년이내에 팔 경우 세금이
무겁게 매겨져 왔다.

업무용을 가장한 비업무용토지매입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고법은 업무용토지에 대한 정의를 폭넓게 해석했다.

기업이 토지매입이후 5년이내에 팔았더라도 판 이유가 경제및 경영논리상
합당하다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이 경영난 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해 보유부동산을 파는 것이라면
굳이 세금을 무겁게 물릴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다.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상황에서는 기업들이 몸집을 줄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합당하는 취지인 셈이다.

서울고법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기업여건을 몇가지로 정의했다.

루머에 의한 자금난심화여부, 매각대금의 기업회생 재투자여부, 자금시장의
현실, 매각 전후의 급속한 경제상황악화와 경제정책의 변화여부 등을 꼽았다.

IMF라는 경제위기상황에서 기업들이 보유토지를 팔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법원도 인정해준 것이다.

이에따라 구조조정중인 기업들은 보유부동산처분을 통한 몸집줄이기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심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