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대북 정경분리정책 실천방안'..이종석 <연구위원>

입력1998.04.10 00:00 수정1998.04.10 00:00

[[ 정경분리의 여건조성과 정책과제 ]]

이종석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IMF체제의 영향으로 우리는 "시혜적 차원"에서 사고했던 남북경협을
"경제의 합리성에 기초한 남북한 상호이익구조의 창출"이라는 관점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정경분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우리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은 그동안 정경연계론의 문화속에서 업무를
수행해오다 보니 정경분리를 "실천해야할 정책적원칙"보다는 "정치적 수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함께 남북경협이 비용손실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민간인들이 북한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급체계의 구축과
기업의 대북투자를 돕기위한 투자자문사의 설립도 필요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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