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일 구 재경원과 한국은행이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
하고도 주도권타툼에 주력해 위기대응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선 "외국경제주체들이 어떻게 생각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중요한데 정부당국이 자신의 시각만으로 정책을
수립해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감사원의 주요 정책평가내용.

<>금융감독기능=90년대이후 자본자유화가 급속도로 진전됐는데도 정책당국
의 감독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금융기관의 자산건정성도 악화됐다.

부실여신범위나 충당금적립기준이 너무 느슨했다.

감독당국은 특히 위험이 많은 해외자산을 운용하는 해외점포 감독을 소홀히
했다.

은행들은 무분별하게 대출했다.

무분별한 종금사 허가와 관리감독소홀도 외환위기의 주요인이다.

최근 인가취소된 쌍용 항도 경일 신세계종금이 지난해 재경원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사실은 관리감독의 부실을 입증한다.

재경원은 은행감독원의 "부실외화자산정리" 건의도 묵살했다.

<>외채관리=정부는 유동성 효율성을 무시하고 부담능력만 관리했다.

역외금융이나 해외점포차입에 대한 관리도 소홀했다.

외채에 대한 정보도 지나치게 은폐했다.

우선 부담능력관리면에서 정부는 문제가 될 규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빠른 증가세에 대한 저지노력은 했어야 했다.

재경원은 96년말에 외채규모의 심각성을 눈치챘으나 저축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유동성 측면에선 단기유동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97년들어 우리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면서 만기연장 신규차입이 어려워졌을
때 단기자산을 바로 유동화했다면 외채위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역외금융자산과 해외점포자산은 구체적 내용도 파악하지 못했다.

<>부실기업및 부실금융기관 처리=부도대기업에 대한 해결이 늦어짐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외국언론 IMF보고서 민간보고서 등이 금융부실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뚜렷한
해결노력이 없었다.

제일.서울은행에 대한 정부지원은 국가신인도를 더 추락시키는 일이었다.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거부도 신인도를 하락시킨 요인이다.

<>위기가능성에 대한 대책=대내외적으로 위기가 고조됐는데도 그에 상응
하는 대책이 강도높게 추진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7월 태국에서 시작된 통화위기가 동남아전역으로, 그리고
홍콩 대만으로 계속 확산됐음에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이나
평가는 없었다.

<>외환정책=97년초에 금융기관과 기업의 외채상환부담이 다소 늘더라도
환율을 기초경제여건에 알맞는 적정수준으로 상승시켜야 했다.

97년 하반기이후 무리한 환율안정 방어정책으로 충분치 못한 외환보유고를
소진, 대외지불부담을 더 악화시켜 신인도를 하락시키고 외환위기를 재촉
했다.

특히 정부는 97년 10~11월 두달간 환율방어를 위해 1백18억4천만달러
(선물환개입 포함)의 보유외환을 공급했으나 이는 낭비였다.

<>IMF지원 요청시기의 적정성=97년 10월말에 외환수급사정이 급속히 나빠져
위기가 감지됐다.

그러나 11월 21일까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아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결국 대응이 10일 늦어져 67억6천만달러의 보유외환만 낭비했다.

신청이 늦어진 것은 정부정책의 초점이 가능한한 IMF 구제자금 지원을
피하려는데 모아졌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