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929년 대공황을 맞을 당시 대통령은 후버였다.

그는 주식값이 요동치고 수출이 격감하며 국가재정이 핍박해지고 있는데도
"미국경제 이상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결국 경제정책의 실패는 그를 가장 인기없는 대통령으로 추락시켰고 이어
등장한 인물이 프랭클린 루스벨트였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New Deal)이라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걸고
실업과 경기회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대규모 공공사업(SOC)을
벌였다.

하지만 뉴딜정책이 미국의 불황을 건져준 구세주가 되지는 못했다.

12년의 임기내내 불황의 그림자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루스벨트를 실패한 대통령으로 폄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경제회복에 진력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에 더욱 신경을 썼다.

소위 노변정담(fireside chats)을 시도한 것이다.

그는 수시로 방송에 출연,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문제들을 간결하고 쉬운
말로 국민에게 다가가서 설득했다.

경제는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피와 땀과 고통의 기간을 요구한다.

이를 어떻게 견디느냐가 중요하다.

절망속에 방황하면서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느냐, 아니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확신을 갖고 이 고난의 언덕을 넘느냐는 천양지차라고 호소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루스벨트는 자신의 이미지를 심어나갔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30년대였지만 정신적으로는 활기에 찬 시기였다고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같은 시대상황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

새 정부는 전 문민정부가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다.

환란으로 시작된 우리 경제는 갈수록 난마처럼 얽혀 좀처럼 수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외환 실업 산업 금융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국민들이 뚜렷한 희망없이 체념하고 있는 것도 참으로 유사하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백화제방식 의견들도 수없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정책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부동산관련 정책들이다.

토지는 물론 부동산 건설시장을 전면개방키로 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여기저기서 환영하는
소리가 들린다.

거리에 넘쳐나는 실업을 줄이고 밑바닥경기를 부추기는 단기처방으로는
부동산경기만한게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동산 건설시장개방은 외자유치에도 효과적이다.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시장개방은 뉴딜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이후 부동산경기는 급락했다.

지난 3월에는 완전히 수면아래로 잠복할 정도로 부동산거래는 미동도
없었다.

하루가 멀다하고 아파트가격은 떨어지고 기업들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에 대한 매기가 전무했다.

급매물이 쌓여가는데도 도무지 사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때문에 유동자금은 더욱 더 깊이 숨어들었다.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면 자산디플레이션현상이 일어난다.

자산과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따라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가
악화된다.

이로 인해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경제는 수렁속을 맴돌게 된다.

가계 기업 금융권의 자산이 한꺼번에 날아가게 되면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후퇴가 자칫 복합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그런 조짐이 일고 있기도 하다.

정부조치가 나온 직후부터 부동산컨설팅회사나 중개업소에 국내외에서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시장개방에 맞춰 정부에서도 투자유치사절단을 파견하고 상설부동산
상담소를 마련키로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관련단체나 민간기업차원에서도 토지개발 등 합작사업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할 일은 아직 많다.

세금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아직 남아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일이다.

현실은 어렵더라도 미국의 30년대처럼 "정신적으로 활기찬"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정치권, 특히 대통령의 몫이다.

부도직전의 나라를 회생시키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할 대목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