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외화, 뒷짐진 감독당국"

감사원의 외환위기특감결과 허술한 외환관리가 속속 밝혀졌다.

일부 증권사들의 변칙적인 역외펀드설립과 신용카드를 이용한 해외도박
실태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작년말현재 51개 금융기관이 1백66개 역외펀드를 설정,
총52억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10일 밝혀냈다.

설립펀드수를 금융권별로 보면 28개증권사가 1백24개, 8개 종금사가
9개펀드, 6개투신사가 24개, 보험사등 기타 9개기관이 9개를 운영했다.

감사원은 이중 증권사등 6개기관이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않고
변칙적인 선물거래를 할 목적으로 7개 역외펀드를 설립했다고 지적했다.

이들기관은 조세피난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등에 펀드를 설립, "글로벌
개런티 트러스트"사로부터 2억8천만달러를 차입해 국내외 유가증권에
투자하면서 위험이 높은 투기적 장외선물거래계약(TRS)을 맺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들 6개기관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또 내국인이 해외에서 도박용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지도감독이 소홀한 점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비씨카드등 5개 신용카드사의 97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사용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3천41명이 해외에서 도박용으로
7백5만5천3백42달러를 사용했다는 것.

도박용카드사용실태를 보면 1인당 3천달러미만 사용자는 2천2백42명,
1만달러이상 3만달러이상 사용자는 1백3명, 6만달러이상 사용자는 2명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외여행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반사회적인 행위관련으로 외화를
지급할 경우 별다른 조치가 없다.

< 고광철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