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특감] (일문일답) 박준 <감사원 제1국장>

외환위기 특별감사를 일선에서 진두지휘했던 박준 감사원 제1국장은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특감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박 국장과의 일문일답.

-강경식 전경제부총리 등에 직무유기혐의를 적용한 것에 논란이 있는데.

"감사원은 정책적 판단을 문제삼은 게 아니다.

강경식 전부총리는 외환위기 실상을 대통령에게 제때에 보고하지 않았고
김대통령으로부터 국제통화기금 지원에 대한 재가를 받고도 제때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에 IMF를 이용하려한 인상이 짙다.

경제부총리에서 경질된 뒤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도 구제금융
요청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직무유기로 위기대응에 차질을 빚게 했다.

김인호 전경제수석의 경우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점을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애초 고발방침을 밝혔다가 수사의뢰로 수위를 낮춘 이유는.

"외형상 직무유기혐의가 있지만 관련 당사자들이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의 심층적인 검토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경식 전한은총재에게는 책임이 없나.

"여러가지를 조사했으나 이전총재는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채널이 없다"


-김영삼 전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선.

"관계자들 진술에 차이가 여러군데 있어 현재로선 대답하기 어렵다.

대통령은 원래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다.

관계자들의 진술에 명확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94년과 96년 종금사 전환 인가 과정에 무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결과는.

"그 문제때문에 94년 인가권자인 홍재형씨와 96년 인가권자인 나웅배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

한분은 찾아가서 진술을 듣고, 다른 한분은 서면조사를 했으나 특별한
문제점을 못찾았다"

< 이의철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