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특감] 정보누출 우려 심야 '비밀작전'..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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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일간 외환특감을 실시해온 감사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의식해 보안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재정경제부에 현장감사 나갈 때는 정보 노출을 막기위해 특감반의 반장
과장 직원들끼리만 연락해 심야에 정부 과천청사를 기습, 서류 일체를
봉인해 버리는 "비밀작전"까지 벌였다.
<>.가장 애를 먹은 것은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조사 때라는 전언.
강 전부총리는 경제관료다운 정연한 논리와 특유의 "강경식" 발언으로
감사관들을 당황케 했다는 것.
그는 조사과정에서 "책임이라면 정치적 행정적 책임밖에 없다"며 "정치적
책임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구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행정적
책임은 현직에서 물러난 만큼 이미 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사후 결과가 나빠졌다고 해서 그 전에 이뤄진 정책 선택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논리도 전개했다고 한다.
<>.당초 김인호 전수석에 대한 수사의뢰는 요구하지 않기로 한 감사원
방침은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를 조사하면서 바뀌었다는 후문.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일 뿐 의무나 책임은 없다는
게 원래 감사원의 판단이었다.
더구나 김 전수석은 "지난해 11월7일 이전에도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여러차례 위기보고를 했다"며 보고 묵살을 부인했던 것.
그러나 3월 중순 홍 전부총리를 비밀리에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14일
이전까지 환란 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의뢰로
선회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경부 감사에 대해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외환특감이 옛 재경원 관료들의 정책을 사후 판단하는 최초의
정책감사였고, 비밀리에 불러 조사한 피감공무원들이 모두 재경부및
한국은행의 전현직 실세들이었기 때문.
더구나 감사원이 정부 예산의 과다 편성, 부실 집행을 적발해내는 등의
악연이 거듭된 관계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고충은 남달랐다는 얘기다.
< 이의철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
신경을 곤두세웠다.
재정경제부에 현장감사 나갈 때는 정보 노출을 막기위해 특감반의 반장
과장 직원들끼리만 연락해 심야에 정부 과천청사를 기습, 서류 일체를
봉인해 버리는 "비밀작전"까지 벌였다.
<>.가장 애를 먹은 것은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조사 때라는 전언.
강 전부총리는 경제관료다운 정연한 논리와 특유의 "강경식" 발언으로
감사관들을 당황케 했다는 것.
그는 조사과정에서 "책임이라면 정치적 행정적 책임밖에 없다"며 "정치적
책임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구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행정적
책임은 현직에서 물러난 만큼 이미 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사후 결과가 나빠졌다고 해서 그 전에 이뤄진 정책 선택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논리도 전개했다고 한다.
<>.당초 김인호 전수석에 대한 수사의뢰는 요구하지 않기로 한 감사원
방침은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를 조사하면서 바뀌었다는 후문.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일 뿐 의무나 책임은 없다는
게 원래 감사원의 판단이었다.
더구나 김 전수석은 "지난해 11월7일 이전에도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여러차례 위기보고를 했다"며 보고 묵살을 부인했던 것.
그러나 3월 중순 홍 전부총리를 비밀리에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14일
이전까지 환란 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의뢰로
선회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경부 감사에 대해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외환특감이 옛 재경원 관료들의 정책을 사후 판단하는 최초의
정책감사였고, 비밀리에 불러 조사한 피감공무원들이 모두 재경부및
한국은행의 전현직 실세들이었기 때문.
더구나 감사원이 정부 예산의 과다 편성, 부실 집행을 적발해내는 등의
악연이 거듭된 관계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고충은 남달랐다는 얘기다.
< 이의철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