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을 위해 올하반기 설립될 예정인 투자은행이 사들인 채권에 지급불
능등 문제가 발생했을때 은행이나 기업이 다시 매입토록하는 콜옵션이 도입
된다.

또 부실채권을 매각한 은행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할인
협정"이 마련된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과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강봉규 정책기획수석 김태동 경제수석 등은 11일 저녁 청와대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기업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촉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투자은행 운영방안을 14일 김대중대통령주재로 과천 정부종
합청사에서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자본금 1조원규모로 설립되는 투자은행내 부채구조조정펀드나
투자펀드가 기업이나 부실채권을 적절하게 할인된 가격에 인수할 수있도록
엄격한 신용평가기법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투자은행내 펀드에 외국인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기위해 투자은행
과 국내금융기관.기업간 재할인협정을 체결토록 할 계획이다.

이는 사전에 예기치못한 채권.채무관계의 갑작스런 변동에 대비, 외국인투
자의 안전성을 넓히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투자은행이 사들인 채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나 기업이
해당 채권을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하는 "풋옵션"을 도입키로 했다.

또 사후에 해당채권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 때도 해당은행에 대해 상환청
구권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내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외국은행의 국내지점도 보유부
동산이나 부실채권을 투자은행에 팔 수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의 문호개방과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및 외국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의 틀을 조성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투자은행 운용방안을 포
함해 기업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일훈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