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뿌리채
흔들려 "사회안정망" 구축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들 보험의 수입은 기업들의 잇단 부도 등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지출은 의료비인상 대량실직 등으로 계속 증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및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월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 받지 못한 연금보험료는 9백66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체납액(6백29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기간(1백7억원)보다는 무려 8백2.8% 급증한 수치다.

의료보험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2월중 전국 1백44개 직장조합의 미징수보험료는 지난 1월보다 9.8%
늘어난 5백18억5천6백만원.

지난해 12월보다는 2백33.6%나 늘어났다.

산재보험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19일 현재 보험료 수입은 5천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3%나
줄었다.

보험급여 지급액은 의료수가인상 등으로 9.5% 늘어난 3천8백82억원에
달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급증한 실직자 때문에 4대보험 가운데 적자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고용보험 수입은 1조3백61억원, 지출은 1천6백89억원
이었으나 올해는 수입이 대폭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10배이상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