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골드만 삭스의 존 코진 회장은 "한국 등이 금융위기의 결과로 치르고
있는 가장 혹독한 시련은 대량 해고와 감봉 등 "사람값의 폭락"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하지만 한국은 그런 아픔속에서도 신속하게 위기를 관리해내는
저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코진 회장이 최근 뉴욕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 오찬 간담회에서 "아시아
위기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한 특별강연의 내용을 요약한다.

< 뉴욕 = 이학영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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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겪고 있는 일련의 경제 위기는 고도 성장의
뒤끝에서 한번쯤은 치러야 할 홍역임에 분명하다.

이 홍역을 잘 이겨낸다면 더욱 튼튼한 체질로 탈바꿈하는 축복이 안겨질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랑했던 "기적"이 "붕괴"로 귀결되고 만데는 필연적인
측면이 많다.

한국 등은 만성적인 수입 초과로 발생한 경상수지 적자를 외화 차입으로
메워왔다.

더욱이 자본시장 운영체제가 불완전해 투기성 핫머니 유입에 무방비
상태였다.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손쉽게 빌릴수 있는 국제 단기자금차입에 치중했다.

은행과 기업들은 이렇게 조달한 돈을 석연치 않은 프로젝트에 쏟아 부었다.

정부와 민간부문 할 것 없이 경영이 투명하지 않았다.

일부 국가에서는 권력자의 족벌이 국가산업을 쥐고 흔들기까지 했다.

설상가상으로 동아시아국가의 정부는 한결같이 자국 통화의 인위적인
고평가를 고집했다.

이런 환율정책은 불가피하게 고금리 구조를 고착시켰다.

이 모든 정책은 핫머니를 운영하는 국제 투기 자본의 좋은 표적이 됐다.

작년 7월이후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이 이런 도식에 의해 희생된 것이다.

외환시장의 혼란은 금융위기로 이어졌고 이어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특히 환율 폭락에 의한 후유증이 심각했다.

자산가격이 폭락하고 기업들의 도산이 줄을 이었다.

이는 대량 해고로 이어졌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금융위기의 결과로 치르고 있는 가장 혹독한 비용은
다름 아닌 "사람값(human cost)의 폭락"이라고 할수 있다.

한국 등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런 곤경이 향후 아시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새로 출범한 주룽지 정부가 성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환율절하를
단행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위앤화 절하는 없다고 거듭확인하고 있지만 만일 위앤화를 절하할 경우
세계 무역과 투자의 흐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게 분명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등에 요구하고 있는 긴축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빚을 지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당장은 인기없는 정책이지만 이들 국가의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수도 있을 것이다.

비록 한국 등이 유례없는 수모를 겪고는 있지만 이들 국가의 공급측면은
여전히 건실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적 자원은 여전히 풍요롭다.

잘 교육되고 성취동기로 충만한 인력이 풍부하다.

이들 자원은 한국등이 앞으로도 성장 가도를 질주할 것임을 예견케 하는
동력이다.

더구나 이들 국가는 환율하락의 결과로 대외 가격경쟁력이 강화됐다.

펀더멘틀만 갖고 본다면 아시아 경제는 현재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망하다고 말할수 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아시아 위기의 교훈을 찾는다면 다음의 세가지를
들수 있다.

첫째는 강력한 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금융과 자본의 자유화라는 것은 단순히 자유변동 환율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대내외 자본 이동을 자유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유화에 상응하는 강력한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의 금융 개혁은 단기적으로 고통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다행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공공 부문이 강력한 힘을 지녀왔다는
점에 기대를 걸 만 하다.

둘째로 정부의 정책수립및 집행과 기업들의 경영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정책이 투명해야 자본의 최적배분이 가능한 법이다.

아시아 국가들이 위기를 맞게 된 주 요인중의 하나가 바로 투명성
결여라는 점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 등은 파국을 맞고서도 아직껏 투명성을 실현하는데 미흡하다.

적절한 파산법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단적인 예다.

부실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키지 않을 경우, 경제전체가 물어야 할 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셋째로 IMF의 역할을 재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IMF가 한국등에 요구하고 있는 긴축정책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있지만 그들의 지적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기회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었던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새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신속한 개혁정책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한국은 일련의 조치를 통해 정책 거품을 걷어내고 행정절차와 제도를
간소화하는 상황적응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의 앞날은 어둡지 않다고 본다.

투자은행의 최고 경영자로서,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지금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충분한 나라라고 말할수 있다.

골드만 삭스는 한국정부가 발행한 외환평형기금 채권의 주간사를
맡았었는데 한국의 외평채 만큼 좋은 투자 대상은 흔치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