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말 그대로 가죽을 벗기는 개혁이 필요한 시기다.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성과 책임성 경쟁성 투명성
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공공부문을 개혁하겠다"

이계식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변단체
공기업 등 넓은 의미의 공공부문 모두가 개혁대상"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의지에 맞춰 상반기내에 정부개혁에 대한 시그널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개혁의 추진일정은 확정됐나.

"정부산하단체와 공기업이 중앙정부에만 5백52개가 있다.

이미 이들에 대한 정리작업에 들어갔다.

상반기안에 이들 기관에 대한 개혁방안이 나온다.

하반기에는 지방공기업과 산하단체에 대한 개혁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

중앙정부도 미흡한 점이 파악되면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기 위해 내년부터
조직개혁안을 준비하겠다"

-정부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무엇인가.

"공공부문의 경쟁성과 자율성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공공부문이 앞으로는 민간기업과 함께 경쟁하도록
하는 경쟁입찰제도 시행을 추진하겠다.

경쟁력없는 공공부문은 민간기업이 맡게 된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한전이나 한국통신 등 기간산업도 해외에 매각할 수 있다.

외환위기 극복은 물론 독점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가 지지부진했는데.

"수익성없고 경쟁력없는 공기업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팔릴 것을 내놓겠다.

해외에서 눈독을 들이는 공기업도 많다.

팔리지 않거나 경쟁력이 없는 공기업은 통폐합할 수밖에 없다"

-모델로 삼는 나라가 있는가.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영국과 뉴질랜드 사례가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시대적 배경과 조건이 다른 것도 사실이다.

무조건 따라 할수는 없다.

한국적 정부혁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정부혁신은 새정부 출범때마다 논의됐지만 지지부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어떤 복안이 있는가.

"이전과 크게 세가지가 다르다고 본다.

하나는 상황이다.

지금은 국난의 시기다.

정부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른 하나는 추진체계가 다르다.

예산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획예산위가 청와대 직속기관으로 정부
개혁을 맡은 것도 이래서다.

마지막으로 방법이다.

공기업을 해외에 매각하겠다는 방식이나 그동안 연구한 정부혁신방법이
축적돼 있다.

성공할수 있다"

< 김준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