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핫머니의 규제 여부가 또 다시 세계경제의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투기적 이익을 좇아 국경을 넘나드는 핫머니를 규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찬반론이 엇갈려 왔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규제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

규제론의 대표논객은 조셉 스티글리츠 세계은행 부총재.

그는 최근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이 공동개최한 회의에서 "세금을 통해
핫머니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들어 기업의 단기외채 이자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의 금융비용에 비해
세제상 차별조치를 취해 핫머니 유입을 자연스럽게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비해 반규제론의 선봉에는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서 있다.

로렌스 서머스 미재무부 부장관은 "단기자금 유출입을 성공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하는 나라들조차도 장기적으로는 그에 따른 부작용을 누적시키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핫머니가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고갈된 곳으로 자연스럽게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특히 정부가 자금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경우 부패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엇갈린 논쟁의 핵심은 아시아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데서
시작된다.

핫머니의 규모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유입된 자금의 관리문제였는지에 대한
것이다.

IMF와 미국 재무부측은 가장 큰 문제점은 외채를 끌어쓴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감독소홀이었다고 주장한다.

"총이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인을 하는 것"이라는 총기규제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같은 논리다.

그러나 핫머니가 아무런 규제없이 떠도는 것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손을
대야 한다는 것이 대세를 얻는 듯하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객원교수인 마사루 요시토미씨는 "앞으로의 문제는
자금의 흐름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는데 있다"며 국제적인 차원에서
핫머니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주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