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 자민련은 13일 대북임가공 사업확대를 위해 국내 유휴
설비의 무상반출 및 임대차를 허용하며,현행 1회당 1백만달러 이내로 제
한돼 있는 위탁가공 승인한도를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또 현행 투자업종 허용제도도 금지업종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제
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김종필총리서리,조세형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박태준자민
련총재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남북관계,고용안
정등 5개 분야 현안에 대한 추진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측은 이날 회의를 통해 외환시장 조기안정을 위해 30억달러 내외의
금융기관 신디케이트 론(협조융자)과 일반은행및 기업의 해외차입 확대를
추진하며,세계은행(IBRD)과 공동으로 내년 8월말까지 "외채관리시스템"
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재경부는 금년 2.4 분기중 주택신용보증기금에 IBRD차관자금 2억달러를
지원해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고,중소기업은행 자본금도 1조5
천억원을 증액해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2조원 이상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고용안정 채권의 판매가 지난 10일 현재 3백50억원에 지나지않
는 등 다소 부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는 내용
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엔 전 국무위원을 비롯 문희상청와대정무수석,국민회의 자민
련의 당3역등 양당 고위당직자가 참석했다.

이의철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