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들로부터 외채 보증수수료를 받아 실업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저축상품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대신 고용대책기금을 징수하는 방안등
다각적인 실업재원마련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재정경제부는 정부가 지급보증한 금융기관외채 2백18억달러에 대해
신용등급과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0.2-1.5%의 지급보증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고 밝혔다.

수수료징수대상은 지난8일부터 만기가 1-3년으로 연장된 은행과 종금사의
외채.

정부는 올해 2천억-3천억달러,3년간 7천억-8천억달러에 달하는 보증수수료
를 재정에 편입시켜 실업대책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이는 비실명채권인 고용안정채권의 매각이 저조해 실업재원이 부족할 것으
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조6천억원어치의 고용안정채권은 판매할 예정이나 지난 11일현재
3백여억원어치가 팔리는데 그쳤다.

정부는 이와함께 비과세 비실명 금융상품을 신규로 허용하고 세금 대신
기금을 거두어 실업대책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에따른 세수감소와 금융권간 자금이동 등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투자자들이 고용안정채권등 비실명채권을 살때 수표에 이서를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성택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