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모두 30여개의 증권 보험 리스사가 정리나
통폐합 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3일 금융산업구조조정은 내년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 이미 추진중인 종금사와 은행에 이어 상반기중
리스, 증권, 생보및 보증보험사, 하반기중 투신사, 내년에 나머지
금융기관들의 순으로 실시돼야 한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연구원은 은행의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6개 은행은 임직원 임금삭감,
경비 대폭 축소, 자회사 정리, 일부 영업부문의 분할매각 등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도 효과가 불투명할 경우는 강제합병방식
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6개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4%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BIS비율 2% 이상 4% 미만은 강제합병, 0% 이상
2% 미만은 취득 및 승계, 0% 미만은 청산할 것을 제시했다.

종금사는 내년 6월까지는 1~2개사가 증권사 또는 지방은행과 합병될 것으로
예상하고 2~3개사는 대주주의 지원포기로 BIS자기자본비율 요건에 미달돼
내년 중반경에는 12~13개사가 잔류할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1백50%에 미달하는 3-4개 증권사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것으로 예상했다.

생보사 구조조정은 지급여력 부족사에 한해 실시하며 부족액이 1천억원을
넘는 보험사는 영업정지 후 가교보험사 인수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들보다 지급여력이 다소 나은 5-6개 보험사는 오는 12월말까지 합병
권고대상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보사중 한국, 대한 등 전업보증보험사는 정부가 명시적 지급보증을
해주든지 아니면 영업정지시키거나 통폐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신사는 단기차입금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산되는 7개사에 대해 대주주
증자, 증권사 전환, 업무정지 및 신탁자산 이관, 제3자 공개매각 등 다각적
인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스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14개사를 대상으로
업무정지조치를 취하고 퇴출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은 총 63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전액 국채로 조달할 경우에는 총재정부담이 1백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되기 때문에 공기업 매각 등에 의한 자금조달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 고광철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