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에 한국통신과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4대 공기업중 일부를
포함한 공기업 5~6개사를 국제시장에서 공매키로 했다.

진념 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내에
5~6개 공기업을 국제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상품화한 뒤 하반기에 팔겠다"
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어 "비상장기업은 주식시장에 직상장하고 규모가 큰 공기업
은 분할매각하거나 부동산과 설비 등 자산을 나눠 파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4대 공기업들도 매각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위는 운전면허시험장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같은 행정서비스기관
의 운영을 민간에게 맡기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건 지방자치경찰제는 올 하반기에 도입할
방침이다.

또 민간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해 정부기관의 경영을 맡기는 책임경영행정
기관(agency)제도와 지방자치단체및 2백47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하반기에 실시된다.

특히 동단위 지자체는 지역서비스센터로 전환될 예정이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고 "공무원및 정부산하단체의 개개인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위는 업무보고후 "예산편성 및 집행기능의 일원화를 위해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 김준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