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이 은행빚을 갚기 위해 내다 파는 토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낮춰서 기업구조조정이
앞당겨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토지공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기업소유토지를 매입,
기업으로 하여금 은행부채를 갚도록 할 방침이다.

< 본지 4월1일자 1,3면 참조 >

김대중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14일 열리는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조정추진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강봉균 청와대정책기획수석이 전했다.

강 수석은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 "재정에서는 이차보전 이외의
지원은 없다"며 "국가재산을 은행에 현물로 출자하여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5대그룹의 구조조정노력이
미흡하다"며 보다 강도높은 개혁을 촉구했다고 강 수석은 전했다.

< 김수섭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