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이 연관성을 가진것은 사실이지만 규제일원화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방송위원회와 주한프랑스대사관이 공동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차 내한한
에르베 브루주 프랑스 방송위원회 (CSA)위원장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환경변화와 방송규제기구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브루주위원장은 "기술과 기술의 응용을 혼동해선 안된다"며 "방송과 같은
기술의 응용부분엔 세심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일원화를 옹호하는 측은 세계적인 보급망을 확보하고 있는 거대통신
그룹들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커뮤니케이션부문에 시장원칙만 적용하다보면 개별국가의
문화적 특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는 방송규제기구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임기중 위원들의 지위가 보장되고
위원회가 예산집행의 독자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에서 새 방송법에 따라 통합방송위원회가 출범하면 인적, 기술적
교류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루주 위원장은 프랑스 공영방송국인 프랑스TV사장 프랑스국제방송사장
등을 역임했다.

< 박성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