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등 정보통신기기의 품질평가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업계가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가 휴대폰 PCS등 정보통신기기의 품질을 정기적으로 비교 평가하려 하
자 업계는 새로운 규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통신망(서비스)은 반기 1회, 통신기기는
반기 2회씩 품질을 비교평가하는 "정보통신 품질평가제도"를 올하반기중 도
입키로했다.

상반기중 이동통신기기의 품질을 시범적으로 비교 평가해본 뒤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게 정통부의 방침이다.

정부통신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업계는 통신기기를 형식승인한 후 다시
품질을 평가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이날 정보통신기기의 품질을 정부가 평가할 것이 아
니라 시장에 맡겨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통부에 제출했다.

업체들은 건의서에서 선진국들도 최초 모델에 대한 형식승인 이후에는 이
형식승인이 잘 지겨지는지 관리하는 선에서 품질을 관리하고있다며 정부의
품질평가제를 새로운 규제라고 지적했다.

설사 품질을 평가하더라도 평가하는 지역과 시간등 환경에 따라 결과가 천
차만별로 달라질 수있어 평가가 객관적일수 없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중소기업들이 최근 제품을 시장에 처음으로 내놓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품질평가제도가 이들 신규참여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따라서 WTO(세계무역기구), ITA(정보기술협정)등 국제기구의 규제완
화정신에 따라 품질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평가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보통신부는 "휴대폰등의 품질을 평가하려는 것은 소비자들이 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것 "이라면서 규제가 아니라고 주장하
고 있다.

정통부는 또 "미국의 FCC(연방통신위원회)도 정보통신기기회사들로 하여금
제품의 품질을 분기별로 평가 공표하도록 하고있다"며 소비자보호차원에서
품질을 비교 평가 공시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주병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