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마빈 쌍용증권 조사담당 이사=부실은행은 과감히 국영화하거나
폐쇄하는게 더 바람직할 것이다.

서울은행이나 제일은행이 전형적인 예다.

일찍 처리했어야 했다.

이런 구조조정발표는 때늦은 감이 있고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다.

해외금융기관에 부실금융기관을 매각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지만 그리
간단치가 않다.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경우 외국금융기관이 인수조건으로 한국정부가
이들 은행의 부채를 떠안아 달라고 밝힌 것이 이를 반증한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이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게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인데 이것도
쉽지만은 않다.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너도나도 국채발행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해외금융시장
에서 물량이 넘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부가 국채발행을 서두르는 수밖에 없다.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기업들의 막대한 국내외 부채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도 신뢰를 가지지 못한다.

<>에드워드 캠벨해리스 자딘플레밍증권 서울지점장=일단 시장원리에 맡겨
기업이건 금융기관이건 자연도태되도록 유도하는게 최선책이다.

정부가 강제합병에 나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강제합병은 부작용을 부를 게 뻔하다.

우량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간의 합병도 효율적이지 않다.

시너지효과가 얼마만큼이나 생겨날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부실금융기관의 제3자매각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대상이나 쌍용제지의 경우처럼 우량한 회사라야 외국인들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은행도 마찬가지다.

구조조정기금을 만들어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돕는 것은 좋으나 과연 해외
투자자들이 선뜻 나설지 의문이다.

< 김홍열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