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에 대해 금융권은 "올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눈치다.

증자합병 등 구조조정에 관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은행=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에 미달한 은행들은 경영
정상화계획 승인일정(당초 6월말)을 앞당기겠다는 정부 발표에 크게 당황해
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증시 침체로 가뜩이나 증자가 여의치 않은 마당에서
승인일정까지 단축하는 것은 막다른 코너로 내쫓는 것과 다름없다"고 불평.

BIS미달 은행들은 정부가 정상화계획을 평가한 후 우량, 보통, 불량 등
3등급으로 분류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다는
표정들.

동남은행 관계자는 "창립이후 증자를 한번도 한적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BIS만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부실여신비율 영업수익력
등도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할 회계법인을 내주중 선정하는 것을
필두로 생존전략 마련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외국인 임원영입과 관련, 정부는 은행법 개정이전이라도 실시하라고 했지만
은행들은 대상자 물색등 영입과정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반응들이다.

은행들은 서울은행의 경우처럼 외국인을 이사대우로 데려오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한편 민영화 일정을 진행중인 제일 서울은행은 "매각장애요인을 제거"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표명에 대해 "혹시 추가적인 인원정리를 하라"는 뜻은
아닌지 등을 놓고 진의파악에 부심하는 표정들.

<>보험=보험업계는 정부의 구조조정 촉진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생보업계의 경우 절대금액규모로 판정하는 보험금 지급여력 기준이 자산
규모가 작은 신설사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불합리성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지표들을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급여력기준이 올 4월부터 새로 적용된 손보사들은 올해안에 부족분
을 채울수 있을 것이라며 다소 여유있는 입장.

단 한국보증보험 대한보증보험 등 2개 전업보증보험사는 강도높은 자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예금자보호대상 제외조치에 대한 재검토 등은
불가피한 정책대안이라고 평가하기도.

회계 투명성과 관련한 시가기준 회계제도의 도입에 대해 보험사들은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가증권 평가손을 싯가로 반영할 경우 증시상황에 따라 손익규모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정태웅 기자 >

<>종금.리스=종합금융사들은 1차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됐음을 확인한
보고라며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

최근 추가 구조조정설에 시달리던 종금사들은 앞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고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

영업정지중인 나라 대한종금 등도 업무재개 바램을 기대한다는 뜻을 피력.

리스사들은 모은행을 통한 구조조정 계획이 업계가 건의했던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는 반응.

그러나 개발리스와 같이 최대주주가 애매한 경우도 없지 않아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종금사와 달리 강제 폐쇄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경영실사를 통해 모은행에
강력한 개혁을 유도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국 강제성을 띠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모은행의 정상화 계획과 실사를 통한 정부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강제적인
개혁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지적.

< 김수언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