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통폐합 난항 .. 계획서 제출 미뤄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폐합작업이 각 부처 반발에 부딪쳐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14일 기획예산위원회에 따르면 각 부처에 이날까지 산하연구기관 통폐합
정리방안을 제출토록 했으나 재정경제부 등 4개부처가 마감시한까지 제출
하지 않았다.

18개 연구기관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부도 연구기관간 기능별 통폐합이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자료제출을 미뤘다.

또 자료를 낸 부처들도 대부분 기획예산위의 "1부처 1연구기관"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자원부의 경우 산업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책연구대상이
달라 통합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정리, 기획예산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의 자료제출 부처는 통일원이나 법무부같이 산하연구기관이 1곳밖에
없어 사실상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폐합 방침과는 무관한 부처가 대부분이다.

기획예산위는 이날 각 부처들이 자료제출을 미루자 긴급 연락, 해당부처
장관의 결재도 받지 않은 계획서를 받거나 팩시밀리로 문서전송을 요청하는
소동을 벌였다.

< 김준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