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아시아 통화위기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해 민간 채권은행들도
부실채권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제
금융질서의 전면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은 15일 선진7개국(G7)재무장관회담을 앞두고
브루킹스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통화위기가 터질 때마다 선진국들이
공공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부딪쳤다"며 "위기상황을 미리
막기위한 새로운 금융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루빈 재무장관은 현재까지 논의된 신국제금융질서의 핵심은 <>위기발생시
채권은행의 공동책임 구체화 <>국제기구에 의한 감독 강화 <>정보 공시의무
부과등 세가지라고 말했다.

루빈 장관은 아시아 통화위기는 이지역 국가들의 낡은 금융시스템에도
원인이 있지만 대아시아 투자위험도를 적절히 판단하지 못한 은행 등
국제 투자가들의 실패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간 투자가의 실패에 대해 공공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또다른
위기의 씨앗을 낳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루빈 장관은 이와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이번 G7재무장관회담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개도국들의 낡은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통의 감독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개도국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불투명한 사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