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부채비율 200%로 축소 획일적인 적용은 안해"

정부와 금융당국은 내년말까지 30대기업의 부채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2백%" 축소같은 획일적인 수치목표는 철회한 것이다.

김태동 청와대경제수석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 재무구조개선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고쳐 업종별로 신축적인 부채비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선진국도 업종별로 부채비율 차이가 큰 만큼 획일적으로 부채
비율을 2백%로 낮추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관계부처가 이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그러나 "이런 결정을 대기업 재무구조개선정책의 후퇴로 해석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룹별 업종의 구성에 따라 건설 플랜트 등의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2백%이상으로, 그렇지 않은 그룹의 경우 2백%이하로 부채비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산업자원부는 이날 종합무역상사의 경우 부채 대부분이 국제외상
거래에서 발생한다며 4백~5백%로 부채비율목표를 낮춰야 한다고 금융감독위
에 공식 요청해 주목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2백% 목표"를 둘러싼 혼선과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는 그동안 2백% 목표가 너무 급진적이라며 재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조업평균부채비율은 미국이 1백60%, 일본 2백6%, 대만 85%선
이어서 제조업쪽 부채비율목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수석은 이와함께 5대그룹의 경제구조개편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사외이사선임 기조실폐지 등 잘한 점도 있지만 재무구조개선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며 "외환위기가 심화되어 다급할땐 하다가 이제와선
주춤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5대그룹이 핵심기업을 처분하거나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재무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라도 결합재무제표를 조기에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또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연연하지 말고 기업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14일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금융개혁방안은 세계은행
(IBRD) 관계자와 조지 소로스 등 국제자본가의 아이디어를 우리실정에 맞게
종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수섭 허귀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