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회의는 동아시아경제위기에 따른 국제금융체제 개혁문제도 비교적
비중있게 다뤘다.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은 일단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당사국의 금융산업
기반이 취약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제금융시스템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도 위기촉발의
원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국제금융체제의 개혁방안으로 시장의 투명성및
자료공개확대, 금융시스템강화, 국제금융기관들의 역할재고, 민간채권자들의
책임확대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금융감독 기능이 취약한 국가의 은행들이 해외에서 영업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는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환란당사국은 물론이고 투자위험도를
꼼꼼히 따져 보지 않고 돈을 빌려준 은행등 민간채권자들에게도 책임을
지우겠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수익자부담원칙을 국제금융관행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G7은 앞으로 이 문제를 좀더 연구해 오는 5월 15-17일의 G7정상회담때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G7대표들은 또 과열기미가 있는 미.유럽증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해
주가폭락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공허한 메아리만
남겼다.

매크로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일본을 빼고는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물가가 안정돼 있어 금융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할
금리조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데 공감했다.

또 아시아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인도네시아등
경제위기 국가들의 지속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이밖에 유럽통화통합을 환영하고 아프리카 최빈국들에 대한 지원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번 워싱턴 G7회의는 의제와 결과면에서 지난 2월 런던 G7회의때와
별 차이가 없다.

이에따라 국제환시와 증시는 내달 8-9일에 다시 열리는 G7재무장관회의와
그 뒤를 이어 개최되는 G7정상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다.

< 이정훈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