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정부가 지급보증하거나 직접 차입후 산업은행
등에 빌려준 금액이 8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실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재정에서 모두 메꿔 넣어야 한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올해 발행키로한 12조원어치씩의 채권에 대해 최종상환의무를 지게 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지난해에도 7조원어치의 채권을 발행했으며 올해 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10조원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부실채권을 모두 회수하면 문제가 없지만 회수를 못하는 부분은 결국
재정에서 부담해 줘야 한다.

스웨덴 등 부실채권처리경험이 있는 북유럽나라들은 부실채권의 30%가량을
회수하지 못했다.

지난해 은행의 자기자본을 확충해 주기 위해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은행의 후순위채권 인수자금으로 5조원을 배정했다.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은행의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또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지금까지 각각 50억달러
와 30억달러를 지원받아 이를 수출용 원자재 수입대금으로 산업은행 등에
전대, 총 10조4천억원의 지급의무를 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는 고용안정채권 1조6천억원도 정부가 보증은 하지
않았지만 최종부담은 정부가 져야한다.

이와함께 정부가 지급보증한 금융기관외채 2백18억달러(28조3천억원)와
직접 차입키로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분 1백억달러(13조원)를 합칠 경우
정부의 직간접부담은 모두 80조원이 넘는다는 계산이다.

< 김성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