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할당관세' .. 수급조절목적 품목 등 지정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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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동안 일정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올리거나 낮춰 적용하는 관세.
주로 국내 물자수급이 불안정하거나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해당물품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다.
기본관세율의 40% 범위안에서 관세율을 올리거나 내려 정할 수 있다.
관세법의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은
기간과 수량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할당관세 품목지정은 관련부처의 요구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1년에 두차례 공표한다.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것은 원유 고무 시멘트 등 70개 품목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7일자 ).
주로 국내 물자수급이 불안정하거나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해당물품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다.
기본관세율의 40% 범위안에서 관세율을 올리거나 내려 정할 수 있다.
관세법의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은
기간과 수량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할당관세 품목지정은 관련부처의 요구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1년에 두차례 공표한다.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것은 원유 고무 시멘트 등 70개 품목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