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업어음할인 및 무역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5조원규모의 특별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또 연체기업 등에 대한 상업어음 특례보증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16일 은행회관에서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 추준석
중소기업청장 윤원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심훈 한국은행부총재및 23개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그동안 상업어음할인이나 무역금융은 일반보증으로 취급됐으나
한도가 소진돼 ADB(아시아개발은행) 자금으로 조성된 특별보증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 정건용 금융정책국장은 신용보증기금이 약 5조원규모의 특별보증을
이달말부터 취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수출입금융 정상화를 위해 수출입결제에 필요한 외화를
은행들에 적극 지원하겠다며 수출입과정에서 기업을 대신해 은행이 갚아준
대지급금을 일반대출로 전환해 주도록 당부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 만기를 1년가량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기금 등이 시중금리인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은행장들의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금리입찰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예금자 원리금보호를 지속적으로 축소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으며
은행들에는 먼저 수신금리를 내리고 대출금리도 인하토록 지시했다.

총액한도대출을 증액하고 대상어음의 기간도 늘려 달라는 은행들의 요구에
대해 심훈 부총재는 중소기업 대출확대를 전제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태영 장관의 강력한 요청으로 마련된 이날 회의는 종전의 장관주재
은행장회의와 달리 은행장들이 순서를 정해 중소기업 대출실적및 향후 확대
방안을 보고하는 등 4시간여에 걸쳐 "마라톤"으로 진행됐다.

재경부는 "정보교류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은행장들은 "천편일률적인
보고 탓에 시간낭비가 많았다"고 불평했다.

< 이성태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