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대기업의 상호지급보증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강도높은 대기업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17일 "30대그룹의 부채비율이 96년 3백86%에서
지난해말 5백18%로 높아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벌기업들이 이달부터 신규 상호지급보증이 금지된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달 중하순경에 집중적으로 상호지급보증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
했다"며 실태파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새정부가 금융권 및 기업의 개혁을 역설했지만 기업들은 부채를 줄이고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보다는 인원감축 등 손쉬운
방안을 택하고 있다는게 국민회의의 판단이다.

김의장은 "환율 및 금리상승으로 어느정도 부채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정도까지 높아진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호지급보증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후 시중은행장들이 이를 방치했는지 여부를 문책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장영달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금융권의 개혁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
이 이뤄지도록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실금융기관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 금융개혁을 서둘러 기업에도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결합재무제표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당 정책위관계자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외국기준으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본 결과 매출액이 무려 40%이상이나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무제표 작성기준을 마련할
계획이고 당에서 이를 주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했다.

기업투명성을 높이고 지배주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남국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