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상태가 천차만별인 중소기업에 똑같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료를
1%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보증료를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
하면서 최고 3%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는 신용도가 나쁜 기업도 보증만 받으면 은행돈을 빌릴수 있어 자칫하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초래할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건용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17일 "기업재무구조나 사업전망에 따라
보증료율을 최저 0.5%에서 최고 3%까지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증료율은 중소기업은 보증금액의 1%, 대기업은 1.5%다.

신용보증기금 이용기업은 99%가 중소기업으로 10만개가 넘는다.

정 국장은 "보증료를 똑같이 물리는 것은 기업구조조정시책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보증수수료체계를 전면 손질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의 부도급증으로 신용보증기관이 기업 대신에 대출금
을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늘어나면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여력이 고갈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1.4분기때 1천4백69억원에 불과했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올 1.4분기 3천8백23억원으로 세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지난 1.4분기 부도율이 사상최고에 달한 점을 감안할 때 올해
2.4분기 대위변제금액은 5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추가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조일훈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