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이 기금고갈위기에 몰리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중소기업들의 부도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정부가 재원을
보충해 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은행들이 돈줄을 죄면서 중소기업들은 이들 양대 기금에 더욱더
매달리고 있다.

재경부가 신용보증수수료율을 올려 재원을 확보하기로 한 것은 이같은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현상이 심해서다.

이들 기금은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신용보증을 해줌으로써 원활한 자금지원
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신용보증기관.

정부가 출연한 재산을 근거로 최고 20배까지 보증해 준다.

1조원을 투입해 20조원의 지원효과를 얻을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정부는
각종 기업지원대책마다 이들 기금을 동원해 왔다.

은행들도 아무런 위험부담을 지지 않는 이점 때문에 보증서를 받은 기업
에는 무조건 대출을 해줬었다.

이 결과 지난해 이들 기관이 대신 물어준 금액(대위변제액)은 1조1천7백억원
이나 됐다.

올들어서는 3개월동안 3천8백억원의 대위변제액이 발생했으며 2.4분기에는
5천억원에 달하리라는 전망이다.

연간으로는 1조5천억-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반기초에 재원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올해 실업대책용 1천억원을 포함해 재정자금 8천억원을 투입하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재정자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게 관련기관들의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에도 못미칠 것으로 예상돼 예산을 확보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ADB(아시아개발은행) 지원자금 1조8천억원은 별도재산으로 부동산담보보증
수출환어음담보대출보증 등에 쓰인다.

그러나 이 마저도 ADB와의 조율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실정이다.

또 노동부 등 각부처들이 서로 국제금융기구지원자금을 쓰겠다고 나서고
있어 신용보증기관들의 재원확보방안은 어렵기기만 하다.

< 김성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