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후반기 원 구성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선거법 및 국회법 개정과 정치구조개혁 논의 등 국회일정이 전반적으로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법대로 오는 5월 25일 원 구성을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여권의 판단이다.

특히 지방선거이후엔 현행 여소야대 정국에 일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6월말이후 후반기 원 구성 방안을 강구중인 알려졌다.

이와관련,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17일 "임기 2년인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만료 5일전(5월25일)에 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례를 볼때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회법은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현 구도대로라면 한나라당이 싹쓸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원 구성은 현실적으로 지방선거가 끝난뒤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후반기 원 구성 지연움직임을 여권의 정계개편
음모로 규정, 반드시 5월25일에 원 구성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당직자는 "여권이 지방선거를 전후해 대대적인 정계개편을 추진, 원내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국회의장직과 상임위원장직을 싹쓸이하려는 의도를
표면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관계자들은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가열될 경우 자칫
정기국회때까지도 원 구성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김삼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