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 정치부장 >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묻는다.

그러면서 대개는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며 답답해 한다.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마찬가지 아니냐면서.

새정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민주주의 신봉자"라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뒤 과거 정권과는 뭐가 달라도 달라지겠지 하던 기대가 무너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헌법규정에도 없는 "총리서리"가 임명되고 뒤이은 조각 등의 인사가
"나눠먹기"와 "지역편중" 시비에 말려들면서 이같은 우려는 증폭됐다.

여권의 정치력 부재로 4월 임시국회가 중반에 접어들었으나 총리인준
문제는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다.

여소야대와 공동정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이는 상당기간 "국민의 부담"이 될 것 또한 분명하다.

위헌시비가 있는 서리체제 자체가 국정의 공백이나 난맥상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해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에 있다.

법질서가 무시되던 권위주의 정부하에서는 "서리"가 부담없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다 지난 92년 현승종 총리 임명때부터 국회의 동의를 먼저 받는 것이
관례화됐다.

"서리"임명은 위헌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총리인준안에 대한 국회 표결은 재적 과반수인 2백1명만이 투표를
한채 중단됐다.

부결될 것을 우려한 여당의원들이 물리력으로 투표를 막았기 때문이다.

여권은 재투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부결되는 투표"는 막겠다며 무조건 가결시켜 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총리인준이 늦어지면 "국가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는다.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할 여권이 정치력을 발휘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것 같다.

우리 정치가 경제 등 타부문의 발목을 잡는 "후진성"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를 종종 자문해 본다.

기자의 답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권위주의 시절 대통령들은 법절차 등을 무시하고 국민여론을 무기로 때론
조작된 여론까지 동원해 야권을 압박했었다.

가까이로는 YS정권이 임기초에 여론을 등에 업고 "깜짝쇼"를 벌인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들을 불쑥불쑥 내놓았다.

일부의 "박수"에 혹해 표적사정도 계속했다.

민초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도 답답했던 지난 시대의 상황을 현정권도
되풀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역대 통치자들과 마찬가지로 현정권도 "잘하고 있지"라고 자문.자답하고
있지 않나 의심스럽다는 말도 나돈다.

여권이 정국운영에 부담을 느낄 때 "정치권 사정설"이 예외없이 터져
나오는 것도 똑같다.

건국이후 최대의 실업자를 양산한 정권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여권인사들은 대개 "우리 책임이 아니다"고 말한다.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 YS정권은 15년전의 시공 잘못만 들추었다.

당시 항간에서는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한테 따지겠지"라는 말이
회자됐었다.

작금의 정책혼선을 비롯한 국정 난맥상들을 보면 "YS정권을 타산지석으로
삼기만 해도 성공할 것"이라던 지난 연말 시중의 농이 무색해진다.

나아지기는 커녕 더 못한다는 말도 나온다.

날만 새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뉴스"들이 쏟아진다.

그러나 대개가 구두선이다.

새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준비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컨트롤 타워"가 없어 우왕좌왕
한다는 분석도 있다.

정책조율이 안되고 있다고 대통령이 몇차례나 장관들을 질책해야 할
정도다.

지역감정의 골이 오히려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여권인사
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경우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는 특정정파의 지역출신 인사들이
정부요직을 다수 점하는 것은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문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지역 편중문제를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점이다.

오늘의 불안은 우리 경제나 사회의 구조적 취약점이 주된 원인이겠지만
여야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집단 이기주의나 지역감정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점도 큰 원인중의 하나라는 분석이다.

모두가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그래서 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하기에 따라서는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진력할 때인 것 같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8일자 ).